2026년 8월 10일,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VDH)는 3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위해 Nursing Home Administrative Sanctions Guidance Document를 Virginia Regulatory Town Hall에 게시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9월 9일에 마감되었으며, VDH는 요양원 거주자 및 가족, 보건 의료 전문가, 옹호 단체, 업계 대표, 일반 대중으로부터 51 개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VDH는 이러한 의견에 기울여진 시간과 고찰에 감사를 표합니다. 해당 의견들은 Virginia의 요양원 감독 및 집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의견 제기자들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집행 절차, 위반 사항 및 입소자 영향에 비례하는 제재, 시정 조치를 위한 의미 있는 기회, 시설의 준수 이력 및 결함에 대한 대응 고려, 제재 적용 방식의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반복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한 의무적 조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더 명확한 기준, 시설 전반의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더 큰 책임성, 집행 결정에 관한 향상된 대중적 투명성을 포함하여 더욱 강력하고 명시적인 제재 발동 요인을 촉구했습니다.
Virginia’s 장기요양 옴부즈맨인 조아니 라티머(Joani Latimer)는 지침 문서에 관한 최근 발언에서 그러한 균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요양원 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거주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전진입니다. “이 지침은 한편으로는 요양원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책임을 묻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제재가 위반 행위에 비례하도록 보장하고 거주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최소화합니다.”
많은 의견 제시자들은 또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입주자 안전 및 돌봄 품질, 위생, 인력 지원, 지연된 검사, 일관성 없는 집행, 책무성을 포함하여 Virginia 요양 시설의 여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우려 중 다수는 이 특정 지침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VDH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요양원 감독 강화를 위한 저희의 광범위한 업무에 계속해서 반영될 것입니다.
본 지침 문서는 요양 시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VDH가 면허 및 인증 사무소(Office of Licensure and Certification)를 통해 행정 제재 사용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더 명확하고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정은 계속해서 사례별 사실에 기반할 것이며, 시설의 규정 준수 이력, 위반의 성격 및 심각성, 거주자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피해, 확인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설의 대응, 시급하고 지속적인 시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새로운 요건이나 의무적인 집행 수준을 신설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VDH 또는 주 보건국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재는 요양시설 허가 규정, Virginia 행정 절차법, 그리고 기타 Virginia주 법전의 해당 조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민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한 결과, VDH는 현재 해당 지침 문서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 지침은 시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거주자를 보호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각 사안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면서 보다 일관되고 시급한 집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본 지침은 요양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VDH의 광범위한 업무 중 일환입니다. 민사상 금전적 벌금을 포함한 중간 제재를 수립하는 추가적인 규제 권한이 발효되면, VDH는 해당 권한을 반영하고 요양원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 가능한 수단이 Virginia 법률과 계속 일치하도록 필요에 따라 본 지침을 개정할 것입니다.
요양원 행정 제재 지침 문서는 2026년 28월에 시행되며, Virginia 규제 타운홀에 게시됩니다.